(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올 하반기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활고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린 한국은행은 당초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재와 같은 연 1.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은 대출금리도 낮춤으로써 기업이나 가계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들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비싸게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기업이나 가계는 대출을 덜 받고 저축을 더 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하는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동결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금이 한국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 금리역전현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당장 타격을 받기 쉬웠던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대출 부담은 잠시나마 덜게 됐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 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GM 사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슈타임과의 통화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압박에 허덕이는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 당국이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계층과 중소기업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 시 가계부채 `고위험가구`는 2만5000가구가 늘어난다. 결국, 금리 인상이 가계 빚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늘리고, 민간소비를 줄여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추가적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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