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 분명히 해야

[사진=금융노조]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금융권 연대보증인 전면 면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일 금융공기업에 등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가 재원이나 사후관리 대책,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 없이 졸속으로 처리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신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안’에 따라 연대보증인 면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연대보증인 면제로 인해 손실되는 재원 대책과 기업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 충원 없는 정책으로 정부가 제도 시행만 서두르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기금 손실만 키우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욱진 신보노조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연대보증인 면제제도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창업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면 면제를 시행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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