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자협의 소득 없으면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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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미국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현재 한미 양자협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나면서 우리 정부는 당초 방침 대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1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가 가능하지만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WTO 제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또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에 보상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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