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익을 극대화 고려 CPTPP 가입 연내 결정

금융 / 순정우 / 2018-03-08 1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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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정식서명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8일 칠레에서 개최된다.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 제외 TPP 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이며 일본과 캐나다가 이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을 공식 탈퇴한 이래 11개국간 TPP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CPTPP 출범에 합의하고 이번 정식서명이 개최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으로,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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