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이상의 상품 시장 개방, 자동차·철강·가전·섬유·화장품 등 등 주력 품목 수출 확대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북미 진출을 위한 제3의 루트는 물론 자동차·철강·가전·섬유·화장품 등 등 주력 품목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을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천 7백억 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로는 자동차(2억 7천만 달러), 철강(2억 1천만 달러)에서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천 7백억원), 자동차(5천 2백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해 향후 대(對) 중미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국면전환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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