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최악의 결과 막기 위한 방법"

변호사 선임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이 질문은 변호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1)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큰 문제없이 끝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3)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지, 4)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해 달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필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자세히 듣고 주요법리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수사단계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설명해준 후, 최종적으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각 단계에서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목을 확인하고 어떻게 방어해 나갈 지에 대해 조언하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도록 하고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 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한다.

다음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제출하는 수사단계의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증거채택 등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공판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을 신청해 신문하며 또한 재판부에 범죄성립의 부당함과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위와 같은 과정보다 판결내용을 예측하고 싶어 하며 그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사건의 경중과 개인별로 가진 신분과 명예, 금전적 상황 그리고 억울함 등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의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이 되며 연금에도 영향을 주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여부를 생각할 때에는 자신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사실관계를 스스로 잘 설명해나갈 수 있는지,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동차보험이 사고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선임 역시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판이라는 괴로운 과정 속에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한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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