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횡령 엘엘개발 민건홍 前 대표 9년 구형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1-08 1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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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오후 1시 50분쯤 춘천지방법원서 판결 선고
오는 2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엘엘개발 민건홍 전 대표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사진=춘천지방법원]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회삿돈 11억을 횡령해 5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엘엘개발 민건홍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선고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1시 50분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배임 횡령(특정경제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민 전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엘엘개발 민건홍 전 대표는 기초현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가 없어 어디에 사용됐는지 모르며 반환되지 않고 부가세 환급금 통장이 엘엘개발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거졌다. 또 한 병당 3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급 양주를 업무상 접대라는 명목으로 결제해 의혹을 더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0월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개발총괄대표인 민건홍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는가 하면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권영만 전 강원도 정책특보는 50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등 총 8개 혐의를 받았던 민건홍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권 전 강원도 정책특보에게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받아 정책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로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됐다. 아울러 민씨에게 명품 가방 몰수형도 함께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 씨가 비록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이는 이 전 부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 전 대표에 대한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 긴 법정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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