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 등 공공지원 확대
- 경제/산업 / 윤선영 / 2018-01-04 12:04:04
서울시가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는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 한 해 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13개 주요 정책내용을 묶어서 소개했다.
우선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적용 기준 중위소득을 40%에서 43%(4인기준 178만6000원 → 194만3000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651만4000원에서 736만6000원 등으로 조정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역시 402개 동으로 확대된다. 찾동은 동주민센터를 찾가는 복지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전환하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찾동 확대 시행에 앞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신규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찾동 전용차 '찾동이'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치매전담실 14개소도 신설한다.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월 20만6050원이었던 노인 기초연금을 올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보다 넓은 1인당 침실면적 등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맞춤형 공간으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 내에 설치한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10개소를 증개축, 4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50세대를 위해 50플러스 캠퍼스·센터도 신규 개소한다. 시는 50대 이후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해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는 3월 50플러스 남부캠퍼스를 시작으로 총 6개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도 마련됐다. 기존 5개소였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오는 3월 추가 설치해 총 10개소로 확대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또한 기존 5개소에서 연내 총 13개소로 대폭 확충된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는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확대한다. 바우처택시는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타면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화방식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전용 앱 개발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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