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견제와 균형 실현

경찰개혁 위원회가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사진=경찰청]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경찰개혁 위원회는 7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 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 억제 및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져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및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등 개혁과제를 권고하며 경찰이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사·기소 분리 시행방안 마련과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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