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시 WTO 제소

경제/산업 / 순정우 / 2017-11-22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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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업계 지속 대응 예정
정부와 삼성·LG 등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사진=삼성전자]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각) 삼성·LG의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한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美 ITC는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해 TRQ(Tariff-Rate Quota, 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3년간 저율관세할당(TRQ¤정해진 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120만 대로 하고 수입 물량에 대해 가격 대비 50%라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2일 삼성·LG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美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 논의했다.


삼성·LG는 이번 구제조치 권고안이 美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 기업의 美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및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內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삼성·LG 등 기업 차원에서도 美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의회 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최종결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美 대통령 최종결정 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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