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백한 재물 손괴죄…원심 부당하지 않아"

한국 지하철에 그라피티를 그린 영국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한국 지하철에 그라피티(Graffiti·거리 낙서)를 그린 영국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인 A(25) 씨와 B(23) 씨 형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형제는 지난 7월 11일과 12일 지하철 차고지에 몰래 침입해 전동차에 1.0~1.1m, 길이 11~12m 크기의 글자 'SMTS', 'SMT' 등을 그려 넣었다.

지난 7월 13일 출국할 예정이던 A 씨 형제는 결국 머무르고 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에서 이들은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형제의 행위는 명백한 재물 손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 형제는 형이 너무 무거운 것 같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면서 "A 씨 형제가 동종 범죄로 영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이들이 그린 'SMTS', 'SMT' 문구는 A 씨 형제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유명 그라피티 조직 이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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