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인 20만 명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 준비할 것"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 청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섰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 청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며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원인은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하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면서 "그러나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을 판다며 중국제 가짜 약으로 사기를 치는 등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여성들의 고통을 2배, 3배로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3만여 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며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을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 하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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