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전과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 있어

싸이월드 대표 전제완 씨가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싸이월드 대표 전제완 씨가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인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싸이월드 서비스와 통합한 에어라이브코리아 직원 2명에게 총 2079여 만원의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직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2703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있다.

이 판사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고 그 규모도 1억 원이 넘는다"며 "전 대표는 실형 전과를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자백과 반성을 했으며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대표는 1999년 '프리챌'을 창업한 인물로 삼성그룹에서 근무하다 퇴사해 프리챌 서비스를 시작해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키워내는 등 성공한 벤처 1세대로 꼽혔다.

지난해 6월 그가 설립한 미국 법인 에어(Aire)는 싸이월드를 인수합병해 대표를 맡아 두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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