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사 5명 선정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0-25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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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기록 분량으로 재판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울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사들이 선정됐다.[사진=YTN]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사들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국선 변호사 5명 선정은 국선변호인 제도 사상 피고인 1인에게 배정된 최다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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