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더민주당 의원 '동물의료 표준수가제 도입' 주장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동물병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정재호 국회의원 블로그]

동물병원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물의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고양을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의료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진료비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 유기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병원비용 통일에 동의하는 소비자는 8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유기동물은 82만 마리, 관련 사회적비용은 128억8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의료항목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요소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반려동물보험 현황'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보험사는 3곳으로 2017년 1-3월 기준으로 평균 57%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높은 손해율로 이어 진다"며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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