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에 잠긴 자산 이동하게 만들어 장기 투자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일본 아베정부가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소비와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손을 잡고 '세대간 자산이동' 카드를 내밀었다.

일본 신탁협회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1억2000여만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가임 여성 1인당 출생자 수는 1차 베이비붐세대에 4.3명에서 2005년 이후 1.26명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300만명으로 전체 26.8%로 오는 2045년에는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고령자의 1세대당 저축액이 1339만엔에 달해 고령층이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고령층의 재산이 경제활동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세수 감소를 감수해가며 세대간 자산 이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특히 상속세 대상을 늘리는 대신 결혼과 출산, 교육 등의 목적에 한해 일정 한도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해 성과를 보고 있다.

올해 도입된 '교육자금 증여신탁'은 조부모가 손주 등에게 교육 목적으로 증여할 때 150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9월 말 현재 14만1655건, 9639억엔이 이전됐다.'

이 중 실제 교육자금으로 지급된 돈은 1205억엔으로 10%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양육자금 일괄증여 비과세제도 역시 손자 결혼 등의 비용 100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젊은층의 교육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4월 도입되면서 계약건수가 5개월 만에 2695건이나 몰렸다. 현재 설정액 63억엔 중에서 2억엔 정도가 결혼과 육아로 지출됐다.

가네다 노리마사 일본 신탁협회 총무부 차장은 9일 '일본 내에선 이 정도 수준의 비과세 상품이 없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좋아한다'며 '정부는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세대간 자산이동을 통해 젊은층의 경제부담을 줄여줘,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주니어 니사(NISA)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주니어 니사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역시 고령층에 잠긴 자산을 자녀나 손주 등으로 이전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치다 사토시 노무라증권 기획부장은 '주니어 니사는 18세까지 인출이 안 돼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한 증권계좌 자산을 이동하고 젊은층으로 고객층을 늘리기 위해 패밀리형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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