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재판에서 조사관들이 결함 있는 증언
(이슈타임)백민영 기자=FBI 과학수사팀이 20여 년간 엉터리 모발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과학수사팀 조사관들이 과거 형사사건 재판에서 부정확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과장 증언을 한 오류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FBI 정밀모발검사팀 소속 조사관 28명 가운데 26명이 지난 2000년 이전까지 20여 년간 법정에서 결함이 있는 증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시 현미경을 이용한 모발 외견 비교 검사는 경험적 사례를 기반으로해 정확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모발 견본이 피고인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증언을 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FBI 조사관들이 참여해 과장 증언을 한 재판은 268건 가운데 95%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조사관들이 결함 있는 증언을 했다는 뜻이다.

이들 조사관이 참여한 재판 피고 가운데 3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중 14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됐거나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추후 무죄로 밝혀져 혐의를 벗은 사람은 4명으로 집계됐다.

워싱턴포스트는 FBI 조사관의 증언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다른 유죄 입증 증거가 없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날조된 '과학정보'를 수십년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상 최대의 법의학 관련 추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012년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전미형사피고인 변호사협회 등이 1979년에서 1999년 FBI 모발 비교검사 결과가 반영된 재판 결과를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 2000년 이후 형사재판에서 모발 비교 검사는 특정인물을 용의 선상에서 제외하는 데에만 사용됐다. 혹은 DNA 검사와 함께 이용되고 있다.

법무부와 FBI 등 당국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성명을 냈다.

당국은 성명에서 '해당 피고인 측에 조사 내용을 알리는 한편 모발 분석과 다른 법의학 조사 부문에서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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