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불륜 조장하는 정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 우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간통죄 폐지 후 조용히 서비스를 재개했던 '애슐리 메디슨'이 다시 접속 차단을 요하는 법안이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지난 11일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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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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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륜을 조장하는 만남 알선 사이트를 접속차단해왔으나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이런 사이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사라지면서 접속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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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혼자 연애'를 표방해 불륜 조장 논란을 일으킨 유명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이 최근 도메인(웹사이트 주소)을 바꾸고 서비스를 재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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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간통죄 폐지로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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