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책에 관해 문책
(이슈타임)서영웅 기자=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전체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430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아래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이하 한은총재)와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에게 한 질문답(Q&A).

1.한국은행 정책에 관해.
Q. 신계륜 의원
&여야의원들이 이주열 한은총재에 기준금리문제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다.

오전에 김영록 의원도 질의를 했고, 박명재 의원도 경제성장 전망치에 대해 질의를 했다. 방금 박광온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례 금리정책에 대한 언급에 대해 지적을 했다.

그만큼 한은총재가 갖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귀와 눈이 쏠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은총재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참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 총재로 취임할 때 보여줬던 자신감과 담담함, 그리고 무언가 기대를 주는 태도에 비해 오늘 답변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고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 자료들을 살펴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금리문제도 철학이 다를 수 있고 분석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은총재는 자신이 가진 조직을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대해야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은 신호를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신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중립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가 모르는 국회에 보고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한은총재로서 자신은 정말 조직에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혀주면 좋겠다.&

A. 이주열 한은총재
&따금한 지적, 명심토록 하겠다. 우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금리정책을 어떻게 나라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오직 나라 경제만을 생각해 정책을 결정하고 운용해나갈 것을 의원에게 다짐하겠다.&

Q. 신계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물론 금융정책이나 금융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과제들이 있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

나라의 임금격차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점점 격화 심화되고 있고 소득격차도 늘어나고 있다. 재산의 보유상태도 늘고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거의 파괴되는 그런 지경에 있어 어떻게 성장동력을 얻을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다.

금리나 기타 정책만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은총재로서 그런 다짐과 결의를 다지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다.&

2. 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관리사에 대해.
Q. 신계륜 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관해 질문하겠다. 원산지관리사를 지금까지 2170명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A.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그렇다.&

Q. 신계륜 위원
점차적인 추세가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인가, 늘어나는 추세인가?

A.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가 요즘은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신계륜 위원
&왜 주춤하다고 생각하는가?&

A.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그 동안 많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좀더 수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실무형으로 대학졸업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정도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가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다.&

Q. 신계륜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원산지관리사 대부분이 제조업쪽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나?&

A.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맞다.&

Q. 신계륜 위원
&FTA관련이라면 농식품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지 않나?&

A.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Q. 신계륜 위원
&농식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A.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Q. 신계륜 위원
&왜 파악을 못하고 있나? 관리를 안해서 그렇건 아닌가?

FTA자유무역협정이 국내 농업에 농업과 관련된 산업에 큰 위기를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이 분야일텐데, 실제 성과를 대략적으로 보면 농식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관리사가 거의 없다.

이 것은 지적 받을 일이 아닌가 싶다. 만약 노력을 해서 농식품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FTA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 지금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지원자도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

A.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적극 검토해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신계륜 위원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영역이라는게 딱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고, 관리사 통계도 분야별로 내보고, 줄어든 원인도 통계를 내보고, 분야별로 더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잡아보고, 관리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인지 통계관련 취업현황이라든지 관리를 잘 해 자료를 주면 고맙겠다.&

A.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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