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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해 뇌출혈 순직한 소방관의 가족들에게 평소 그가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지난해 8월 숨진 김모 소방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8월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해지자 휴일인데도 자원해서 근무를 했다.

그가 속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당시 피서철이라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수욕장 순찰을 다녀온 뒤 김씨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일주일 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졌다.

김씨는 순직 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 달 평균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김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유족보상금을 절반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 직전 업무 때문에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씨가 건강검진 결과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혈압이 정상범위보다 높았던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해왔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뇌출혈 발병 가능성을 경고받은 적도 없는 만큼 질병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치료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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