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청해진해운 정책자금 특혜의혹 제기

경제/산업 / 맹인섭 / 2014-07-04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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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들이 정부와 공기업으로부터 모두 161억 원 이상 정책자금과 사업계약으로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계열사는 경쟁률이 높은 기술혁신사업에 연이어 선정되거나,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납품실적을 근거로 국외 원전사업에도 참여했다.


이처럼 각종 특혜 의혹 속에 청해진해운 계열사는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불려왔으며 일부 핵심계열은 이명박 정권에서 매출을 크게 늘려 그룹사 기반을 갖췄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사업계약이 161억 원인데 일부 특혜 의혹이 강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정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청해진해운 계열사 계약 및 지원내역은 ▲사업계약 146억1000만원 ▲정책자금 9억3800만원 ▲출연금 6억3000만원 등 모두 161억78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청해진 핵심계열인 ㈜아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신한울 1,2호기에 20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며“이를 근거로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수출에도 참여해 추정치 85억원을 수주했는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일에서 특혜의혹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UAE는 2012년 2월 계약인데 국내 한울 1,2호기는 2013년 9월로,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국내 납품을 근거로 국외 원전수주에 참여시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계열사들의 급격한 매출증가도 드러났다. 핵심계열인 ㈜아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증가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221억원에서 이명박정부(2008-2012) 5년간 무려 170억원이 늘어 사업 확장이 급격했음을 반증했다.


정부 정책자금이 유용됐지만 사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 다른 핵심계열인 ㈜온지구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9억3800만원(금리 1.5%)을 대출받아 유용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됐지만 정작 에너지관리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자금은 지원 하루 만에 인출돼 대표이사와 ㈜아해 계좌로 절반씩 나눠 빼돌려진 것으로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도 아해와 천해지에 연구개발(R D)과제로 6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했지만 경쟁률이 높은 사업에 계속된 선정은 주변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은“300명의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 계열사의 고속성장에는 어이없게 정부의 도움이 컸다”며“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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