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중기대통령 2년만에 완전 포기한 것" 논평

경제/산업 / 맹인섭 / 2014-06-13 0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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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새민연, 천안을) 12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기대통령을 내세웠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팽개치고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들여다보면 신청단계와 적합성 검토단계, 합의 및 조정단계, 사후관리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의무만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기업에 봉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원회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박 의원은 또 "평가등급을 ‘우수-양호-보통-개선’에서 갑자기 올해부터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조정하면서 최저등급을 받아도 ‘개선’판정이 없어 작년과는 다르게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KT, 삼성전자, SK C&C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지만 과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발주 취소로 과징금을 받은 바 있고, 포스코의 경우 동반성장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우수등급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연속 최우수 기업’이라고 친절히 분류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밝힌 중소기업대통령은 거짓말이었음이 이번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나아가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마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논평 말미에서 박 의원은&"박근혜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며 "여당인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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