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산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 긴급 대응단 보고회 가져

경제/산업 / 이슈타임 / 2014-05-16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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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인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 긴급 대응단도 제 역할을 못해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있다.


지난 14일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 긴급 대응단이 세월호 침몰 구조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정동남 한국구조협회 회장은 "언딘 배에 올라갔다. UDU, SSU 출신, 현직으로 일하는 친구들을 불러 최고의 정예요원을 꾸려 올라갔으나 관계자는 후카장비를 보고도 해경 본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막았다"며 분노했다.


정 회장은 "결국 장비를 못올리게해서 철수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후카 장비가 필요하다', '후카 다이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면서 "고급인력을 끌고 갔음에도 우리는 쫓겨났다"고 황당해 했다.


이어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 법을 만들기 전에 민간 전문가들에게 왜 자문을 안구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중심으로 가기위해서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 의견수렴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 긴급 대응단은 연락망이 다 있어서 전부 모일 수 있지만 국가는 우리를 어떻게 쓸줄을 몰랐다"며 "우리가 안행부 산하에 있어서 우리는 힘이 없었다. 국가 안전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처장이 장관한테 말하면 장관이 그 말을 듣겠느냐. 그저 자문기관일 뿐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안전처를 만들려면 전문가들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안행부에서 1번 나에게 물어보고 그냥 갔다"라면서 "과연 국가 안전처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결국 민관협력위원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안전처가 해야할 일은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장관 밑에 처장으로 만들면 국가에서 안전처를 만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면서 "대통령 직속 부서로 해야 힘을 쓸수 있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구조현장에 있었던 재난긴급대응단의 한 대원은 "우리의 말은 들리지 않았나보다. 대통령이 오니깐 일사분란하게 딱딱 움직이더니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못했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야하는 급한 일이었는데도 뭐때문에 못들어가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우리를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 긴급 대응단으로 만들면 뭐하나. 관계자들은 다 장관, 청장 말만 듣는다"라며 "우리 위원장님이 가서 방법을 알려줘도 필요없다고 하는데 국가 안전처로 만들면 그 기관도 이렇게 되는것밖에 더하나"라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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