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적용대상에서 '유럽산' 외 대거 제외 韓 수출 주력 차종에는 '코나'만 포함

▲현대자동차 코나 EV. (사진= 현대자동차)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목록에 유럽산 차종만 포함한 것과 관련, 국내차 제조업계와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9월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은 거의 대부분 유럽산 차종이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유럽지역 외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모두 보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업계 차량 중에는 체코에서 생산 중인 현대차 '코나'만이 유일하게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내에서 주로 수출하는 기아 '니로'와 '쏘울'은 제외하면서 당장 오는 16일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전기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일단 산업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업계와 함께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자체 평가한 탄소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했는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양국 간 고위협의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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