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여민전 유지 입장 밝혀

▲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여민전 유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사진=세종시)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지난 6일 23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각 자치단체장들의 지역화폐 존폐결정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여민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지난 6일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에서 내년 0원으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실효성을 점검하게 됐다고 예산삭감을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확장재정 운용으로 나라빚이 400조원 증가하는 등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기감으로 인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전임 시장에게 4450억의 빚더미를 넘겨 받고 민선4기 시정을 시작한 최 시장은 당선 후 인수위 시절부터 줄곧 재정위기를 호소하며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국비 지원 삭감으로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세종시 여민전도 폐지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관측과는 달리 최 시장은 "여민전은 세종시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그것이 자족기능과 연결되지 않느냐"면서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여민전을 폐지하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드시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돈을 막기 위해서 여민전을 통해 돈을 세종시에서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운영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25년 예정이었던 시청 별관 건립이 연기됨에 따라 설계비에 사용될 올해 27억 원의 예산을 민생 경제에 쓰겠다"며 "그것을 여민전 예산으로 사용해 내년에도 여민전을 유지할 수 있게 담당자들과 논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월 한도액은 1인당 3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캐시백은 올해 10%에서 내년도 5%로 절반으로 줄어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의 이러한 결정은 세종시의 높은 상가공실율과 폐업률로 인해 소상공인이 현재 위기상황이며 시차원의 경기부양 대책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