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 지원...2026년부터 거주 요건 대폭 완화

▲출생기본소득 신청 안내 카드뉴스(사진제공=화순군)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일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2026년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됐으며,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아동 1인이 받을 수 있는 총지원 금액은 4,320만 원에 달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요건(유지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 출생신고일 이후 전남 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시점에 출생아와 보호자 2인 모두 전남 또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기본소득은 생후 11개월부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사업 명칭을 기존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해 지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했다”라며, “거주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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