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예산 축소·학교폭력 대응 강화·체육관 개방 등 개선 촉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교 시설·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교육지원청 보고에서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2025년 대비 76%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교사의 민원 부담 완화와 법률 지원·전담 인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 증가(2.0%→2.5%)에 대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창원지역 23개 학교가 체육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냉난방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미래학교 조성 과정에서 건물 철거로 스포츠클럽 학생들의 휴게·활동 공간이 사라진 문제를 제기하고 “설계 단계부터 휴게시설 보완 대책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늘봄학교 신청 학생이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간·인력 부족이 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진주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업 확대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교육청·지원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법정 3.8% 미달)로 고용부담금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통영교육지원청 구청사 부지 활용사업의 장기 지연을 비판하며 “명확한 추진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 시민·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조속히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찬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규모 주거개발 지역의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학생 수 변화를 미리 파악한 종합 대책을 주문하며 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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