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10-21 1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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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스마트·민생·민주' 지향점 제시
"경찰 불명예 씻어내고 민주적 통제 강화…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각종 보상 현실화, 복무 여건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애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변화의 지향점을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악질 민생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이 되어 달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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