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에 따라 혁신점검 계획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의 기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8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19일 세종시도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점검 계획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혁신추진단을 구성, 산하 기관 8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최종 혁신대책을 수립한다.

대상기관은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로컬푸드(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등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시정4기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기관 내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 경영효율화 등 기관별 혁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상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향후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이러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움직임은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8일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부실 사업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해산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정부부처 중 먼저 산하기관 혁신에 나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월 5일 산하기관의 자구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원 장관은 28개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자체 혁신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들의 혁신안을 검증하고 있다. 

정밀 검증이 후 결과에 따라 집중 감찰과 수사 의뢰까지도 할 계획으로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7월 기능적으로 중복된다고 지적 받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을 통폐합한다고 발표하며 산하공공기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경영 평가 결과가 나쁜 9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2차로 1~2곳을 더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산하 기관 10곳 중 4~5곳이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도 보통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종도로교통공사가 20년도 최고등급인 우수등급 “나”등급을 2년 연속 달성했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21년도, 22년도를 거쳐 모두 보통인 “다”등급으로 하락했다. 

21년도 로컬푸드가 ‘나’등급인 것을 제외하고는 평가대상 기관인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 모두 보통인 ‘다’등급의 결과를 받았다.
 

▲ 김충식 세종시의원은 지난 15일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산하기관의 강도높은 혁신안을 주문했다.(사진=세종시의회)

 

산하 기관의 부실 경영에 대한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김충식 시의원은 지난 15일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은 전임시장이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임명한 비전문 기관장들에 의해 장시간 부실 경영으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혁신안을 주문한 바 있다.

앞으로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처럼 고강도 혁신 안을 발표,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신뢰를 제고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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