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티몬.위메프 환불 사태 조속한 집단분쟁조정 착수 필요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4-07-29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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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국회의원 (경남 진주시을) |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 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티몬 . 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을 살펴 보면, 지난 2021년 ~2024년 7월 28일까지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 8,0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05건 ⇨ 2022년 3,013건 ⇨ 2023년 2,67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 7월 28일까지만도 7,685건이나 되었다.
특히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가 벌어진 7월 22일 ~28일까지 일주일간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이는 2024년 약 7개월간 상담한 건수 대비 76.8%에 달하는 것이며,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규모이다.
이를 일자별로 살펴보면 , 7월 22일 24건 ⇨ 7월 23일 250건 ⇨ 7월 24일 1,830건 ⇨ 7월 25일 2,048건 ⇨ 7월 26일 1,654건 ⇨ 7월 27일 82건 ⇨ 7월 28일 11건 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 여행 . 항공 . 숙박이 3,648건 (61.8%) 이며 △ 기타 가구 . 가전 . 상품권 등이 2,251건 (38.2%) 이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사태 발생 기간인 지난 일주일간 소비자상담 접수건 중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은 채, 상담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왜냐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대량의 소비자상담건의 대부분이 항공 . 여행 . 숙박 관련 유사한 소비자 피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품목의 환불 지연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착수할 예정(8.1~9) 이기 때문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발생 기간인 일주일을 제외하여도 이들 업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 규모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였으며 , 피해금액의 경우 2021 년 5,002 만 458 원 (274 건 ) ⇨ 2022 년 6,876 만 9,266 원 (222 건 ) ⇨ 2023 년 1 억 3,991 만 5979 원 (270 건 )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도 8,404만 3,118원(217건)으로 이번 사태가 아니어도 티몬.위메프 관련 피해구제 규모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 - 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번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의 급증은 플랫폼 -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강 의원은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하여야 할 것이며,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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