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간담회
자치경찰제·교육자치제 실시 등 건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3월 31일 (목), 한국 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실시 건의’, ‘자치분권 6대 분야 25개 국정과제 제안’을 전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기초지방정부가 바라는 자치분권 과제를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재 시·도 광역단위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를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자치경찰제를 시·군·구 단위에 도입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치경찰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해 치안 업무에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 역시 학교 현장과 주민의 교육 수요를 교육 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열악한 교육 환경이 지역 소멸 문제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새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 ▲지역주도 분권형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마련 ▲돌봄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복지분권 ▲지역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분권 ▲중앙-광역-기초의 명확한 역할 배분 등 6대 분야 25개 국정과제도 제안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위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의 윤석인 사무총장,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오정근 간사, 박기관 위원, 이기우 위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정책연구실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이날 간담회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첫 회의로, 앞으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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