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1억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서 4400만원 이하로

▲윤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 주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이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 시행을 주요 과제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의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으로 "약 17만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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