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과도한 재정사용 당연히 안되지만…정부 재정 본질적 역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20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 현장에서 조금 어려워 한다"며 "다행히 최근에는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수입이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의 핵심 요소를 경기 진작과 이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국민의 범위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한 것에 대해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하게 생각하면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할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는 생각까지 한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의 총량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이라는 게 우리가 귀찮은, 또는 없으면 좋을, 이렇게 생각해서 경시하다시피 한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가능하면 설득도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처분 받았다고, 배제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조금 줄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조 2000억 원(세출 부문)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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