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전 10시 구속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지난 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심사를 앞두고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하셨냐,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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