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금까지 불출석한 불이익은 피고인 부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의 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한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묵례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탄핵 심판과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는 만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통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뇨 증상으로 인한 실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지만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최대한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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