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국세감면율 전년비 0.5%p 상승 전망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와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편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4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과 기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국세감면액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과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증가한 반면, 기타 조세지출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지출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10.8% 증가했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2033년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하면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구조적 지출이 모두 1조 6000억 원(0.5%p당 연 2000억 원)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성과관리에 있어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화를 추진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작년보다 6조6천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율은 15.9%로 추정돼 올해에도 국세감면한도를 0.3%P 초과한다. 

 

기재부는 올해 감면한도초과는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역동성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