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불공정 금융시스템으로 제도금융에서 배제...기본대출권 보장할 것"
불법대부 무효화·처벌 강화 약속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이재명 열린캠프)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 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연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공약인 기본금융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22일 기본소득, 지난8월 3일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한 뒤 이날 기본금융까지 발표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 후 자신의 상징인 ‘기본 시리즈’ 공약을 모두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며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 대출권’을 설명하며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인 약 900만원보다 높은 1000만원을 최대 한도로 내걸었다. 금리는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현재 3%수준).

이 지사는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도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악덕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기본금융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국가 전체 복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재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오리나 너구리를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며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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