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완화로 대상자 82명 → 60명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자는 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22대 국회의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이의 비중이 20%로, 일반 국민 대비 11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사무실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배우자 명의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193명이었으며 인당 주택 신고가액은 12억 3941만 원이었다.

 

그중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 실제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이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22명이 줄어든 셈이다.

국회의원 중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이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고 의원은 1주택자로 72억 4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를 합한 종부세 예상액은 약 4427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약 2606만 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약 2602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약 1675만 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약 1308만 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약 1207만 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약 670만 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약 564만 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약 560만 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약 536만 원) 등이 종부세 납부액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를 거론하고 있어 공정 과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납부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제 방식으로 인별 공제 중복 적용 및 가족 간 명의 분산 등이 지적됐다.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경실련은 유명무실화한 종부세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과세표준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를 폐지하고,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인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논리로 종부세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8%에 불과하다"며 "종부세의 취지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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