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신용등급 주요 요인으로 '정치적 교착' 꼽아…"장기화시 위험"

▲6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6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최근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국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변동 없이 유지한 것이다. 다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화시 경제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2.0%보다 0.3%포인트(p) 낮은 1.7%로 예상했다.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계속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이번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의 급격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는 향후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한국의 제도, 거버넌스 또는 경제를 실질·지속적으로 훼손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여전히 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또 향후 신용등급 조정에 상하방 요인이 공존한다고 봤다. 

 

상방 요인으로는 다른 AA 등급 국가 수준으로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하향 경로 유지 등을 꼽았다.

하방 요인으로는 정치적 교착 장기화에 따른 경제·재정정책 효과성 훼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현저한 상승,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을 들었다.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은 기존(2.0%)보다 0.3%p 낮은 1.7%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트럼프 신정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에는 소비와 설비·건설투자 등 내수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가재정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 및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적자 폭이 GDP 대비 1.7%에서 1.0%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시했다.

피치는 또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23%로 추정되는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강달러 현상 등으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자본 유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피치의 전망에 대해 "피치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 신용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 결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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