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특별시의원, “국비 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사업 추진”
- 광주/전남 / 강래성 기자 / 2026-11-20 14:13:04
![]() |
|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
[전남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결산심사에서 국비 공모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와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요조사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2026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예산 65억 원 중 30억 5,061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4,939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은 예산 5억 3,9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상반기 집행액은 전무했다.
두 사업 모두 두 차례 공모에도 시·군 참여가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의원은 “시·군·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포기에 대한 책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해 통합특별시와 시·군·구 모두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비 부담 능력과 실제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구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시·군·구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도 앞으로 지방비 매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모사업과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