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할것을 촉구했다.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할 것을 촉구했다.

 

류재수 진보당 진주시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남 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신고는 24건에 달한다" 며 "이는 드러난 숫자일 뿐 피해를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해도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더 모욕하고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4월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공유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계획을 밝혔고,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우리는 이 땅의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입법 보완부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교육까지 전면적 개조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딥페이크 삭제절차 간소화등의 삭제지원과 실질적 구제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