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섬 1정원·1섬 1뮤지엄 등 감사 이관 추진…행정 정상화 본격 착수

▲신안군청 전경/신안군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신안군 민선9기 군정인수인계지원 TF단(이하 TF단)이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신안군은 민선9기 출범 과정에서 민간 인수위원회 대신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들로 실무형 TF단을 구성해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TF단은 군 재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방채 520억 원과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부담 등을 포함해 900억 원 이상의 필수 군비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9기 공약을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재분류하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

또한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검토 결과는 공약 총괄부서로 이관돼 세부 실행계획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TF단은 민선 7~8기 핵심 사업도 전면 점검했다. 사업별 추진 현황을 지속 추진 사업과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형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행정상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섬 1뮤지엄 사업'은 총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군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섬 1정원 사업'에서는 팽나무 등 60여 종, 총 167만8,905주의 수목 기증과 관련해 약 234억 원의 사례비가 지급됐지만 실제 굴취 및 식재 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조경수 구입 과정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여러 건으로 분할 발주한 정황과 목적 외 예산 집행 의혹이 확인됐으며,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과의 계약 과정에서는 검수 사진이 반복 사용된 사례도 확인돼 계약의 적정성과 사업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도 일부 토지교환 사업에서 이해충돌 우려와 절차상 위반, 특정인 특혜 의혹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군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TF단은 판단했다.

민간위탁사업 역시 위탁금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통장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군비가 투입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도 당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우이도·압해도 해상풍력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신안군은 이번 TF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1섬 1뮤지엄 사업, 1섬 1정원 사업, 공유재산 관리, 민간위탁사업 등의 문제점을 감사부서로 즉시 이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천중영 TF단장은 "이번 활동 결과가 각 부서의 실무에 즉시 반영돼 행정 공백 없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TF단 활동 결과는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를 넘어 민선9기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의 예산 집행 적정성과 계약 절차, 공유재산 관리, 민간위탁 운영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감사 결과와 행정·사법적 후속 조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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