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혁 핵심과제 12건 집중 논의

▲ 충북도, ‘2026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충북도는 지난 6월 29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이동옥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실·국장 및 과제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부서별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총 2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12건의 핵심과제를 보고회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분야별 발굴 과제는 ▲도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규제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전통·서비스 산업 등 지역산업규제 4건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도 역점사업 2건 ▲기타 제도 개선 6건 등이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핵심 과제들을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향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개선 과제로 건의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규제 소관 중앙부처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문협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 건의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 외에도 실무선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개선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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