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지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당정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컷오프 기준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두기로 결정했다. 또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지역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여기에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에 결정된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예컨대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보정 값을 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군(軍) 장병 사용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지 인근에 있는 상권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 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지방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하드웨어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소비쿠폰과 지역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는 사람 중심의 현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게, 내수 활성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행과 조속한 성과 창출과 지속을 위해 여러 면에서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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