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 규모로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한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해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인다.

유동성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7월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비율 등은 지방 건설경기 상황에 맞춰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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