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가인원위원회 정문에서 기자회견 열어

 

▲바른인권여성연합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혼여성에게도 난임시술을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규탄하며 나섰다(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제공)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비혼여성에게도 난임시술을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한산부인과학회 권고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이 규탄에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기복, 이하 바인연)은 13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를 철회하고 특정 국민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바인연은 인권위가 비혼모에 대한 정자공여시술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며 ▲ 아버지를 알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출생아의 인권 측면에서 ▲ 대리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게 될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 현행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양성을 기초한 가정이 아닌 동성커플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등이 허용될 가능성 등 예상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실로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앞세워 사회 전체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인권 의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었다”고 꼬집었다.

 

▲바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사진=바인연)

 

바인연은 비혼모에 대한 난임시술을 확대하라는 권고가 충분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편향적 인권 의식으로 생명 탄생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바인연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에 지지의 입장을 전했다. 

 

단체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은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으며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산부인과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탄생하는 최일선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며서 ”아기를 가지려는 비혼모의 인권에 묻혀버릴 수 있는 출생아의 권리와 그 외의 사회적 영향, 특히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와 가정의 건강성까지 고려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에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보호, 동성커플의 보조생식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학회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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