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우려…“우주항공청 중심의 정책 일원화 필요”

▲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우주기본법’ 중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조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우주항공청의 기능 강화와 정책 추진의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사천시의회)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우주기본법’ 중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조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우주항공청의 기능 강화와 정책 추진의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규헌 의장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사천에 위치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상징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제 막 출범 1년을 맞은 우주항공청이 또 다른 총괄기구 신설로 인해 행정 혼선과 권한 분산을 겪는다면, 국가 우주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천시의회는 특히, 우주기본법 제9조에 명시된 총괄기구의 기능이 이미 우주항공청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 수립·시행, 인프라 구축, 사업화 촉진, 산학연 협력, 국제 교류 등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우주항공청은 모든 산·학·연의 염원 속에 설립된 우주항공분야 총괄기구이며, 이제는 역할과 권한을 더욱 강화해 전략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국 NASA나 일본 JAXA처럼 일원화된 조직 운영체계가 선진 우주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페이스X 역시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도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중심에 우주항공청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천시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기본법이 실질적인 국가 우주정책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중복기구 신설이 아닌 기능 강화와 예산 투자 확대, 민간 역량 육성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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