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61만 명, 같은 조건에서 빚 갚았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 을)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국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 을)은 2025년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해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 상환자의 도덕성을 짓밟는 신용질서 붕괴 추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4월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상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해당 조건에 따라 빚을 성실히 갚은 국민이 361만 명, 상환금액은 1조 58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1.5만 명(1,844억 원) ▲2021년 59.3만 명(2,098억 원) ▲2022년 67.8만 명(2,166억 원) ▲2023년 72만 명(2,003억 원) ▲2024년 79.2만 명(1,891억 원) ▲2025년 4월까지 31.4만 명(578억 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환자 수 기준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전체의 80.3%인 290만 명을 차지했고, 상환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608억 원(53.0%)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로 간주한 113만 명의 채무(총 16.4조 원)를 탕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같은 조건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361만 명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다. 형평성 문제는 물론,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탕감 기준으로 제시된 ‘5천만원 이하’ 역시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체 채무자의 30.7%는 채무금액이 1천만원 미만, 5천만원 채무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성실 상환자에게는 배신감, 채무자에게는 잘못된 학습 효과를 남기는 사업”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수단으로 또다시 채무탕감이 등장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기준, ‘7년차’가 되는 6년 연체 채무자만 48만 명에 달하고, 그 채무액은 5조 4천억원에 이른다. 올해와 같은 논리라면 이들에 대한 추가 추경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선별과 회생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세금 살포식 추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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