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지자체가 공공목적에 사용토록 적극 개방해야”

 

▲홍성국 국회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기획재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의 활용률이 불과 9.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매입한 비축토지는 3165억 규모다. 하지만 실제 활용한 대부면적 비율은 고작 9.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전에 매입·비축함으로써 장래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적시에 제공해 국유재산을 원활히 수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3165억을 투입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면적(가용면적) 613,811.1㎡ 대비 대부면적은 55,578.3㎡, 활용률이 9.1%로 극히 낮았다.

 

낮은 활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예약 면적과 대부면적을 합친 활용률도 33.2%에 불과하다. 

 

비축토지 특성상 중장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미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미활용 비축토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시설로 개방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근린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과 신규 개발이 추진될 때까지 주말농장, 주차장,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매입 당시 행정 수요가 사라졌거나 활용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며 “장기간 쓰지 않고 묵힌 땅을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