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고액 체납자 대상 협업 징수

▲단양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양승태 기자=충북 단양군이 세외수입과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에서 각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동일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서 간 협업(Co-work)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협업 징수활동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여러 부서에 걸쳐 다양한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착안됐다.

 

이를 위해 군은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재무과를 주축으로 각 부서가 징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체납자의 압류 현황, 실태조사 결과, 정리보류(구 결손처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취합해 관련 부서에 제공한다.

 

각 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미이행된 징수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또 구체적인 징수방안을 논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군은 부서 간 중복 업무를 줄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징수 실적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닉재산 추적,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징수불능자 정리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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